환경-국토부, 지속가능한국토·환경관리 계획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 2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환경부(자연보전국장)-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 교류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