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8일 오후 제20회 건축의 날 기념식… 건축문화 발전 유공자 포상·격려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건축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 (시/소) 15:30/과학기술컨벤션센터,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건축 관련 단체장 등 □ 건축의 날(9.25)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05년에 제정*됐다.   * 우리 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인 9월 25일을 건축의 날로 지정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ㅇ..

□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ㅇ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10일(목)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 (위치) 경기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면적) 232.4㎢ (약 7,040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607,5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쏘나타 등 2개 차종 312,744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포르테 등 4개 차종 285,3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EV9 8,592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주차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ㅇ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ㅇ 최근 공사비가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비지수 : (’20)100 → (’21)111.48 → (’22)123.81 → (’2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ㅇ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0일(목)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만나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등 도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10.10~10.12. 서울시 주최) 참석차 방한한 마이무나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코타키나발루, 클랑 시(市)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양국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과제를 안내했다. 향후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ㅇ 이와 함께, 박 장관은 ’19년 체결한 한-말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작업이 진행..

□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ㅇ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하였다.     *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소리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방사되어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음  ㅇ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월)부터 11월 25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행정예고는 10월 14일~11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  ㅇ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다. □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ㅇ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 미국은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