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7개 차종 78,2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BMW) BMW 520i 등 62개 차종 68,428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8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유압식 및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통합된 장치  ② (볼보트럭) FH 트랙터 등 4개 차종 6,998대는 가변축 조종장치의 설계오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화물에 의한 차량 총중량 증가로, 기존 차축의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차축(가변축)이 자동으로 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

ㅇ 또한,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CEO 및 삼성‧현대‧SK‧GS 등 민간기업 CEO도 총 출동하여 해외 발주처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밀착 교류할 예정이다. ① (개막식) 해외건설 1조불 도래 패러다임 전환, 협력 발전방향 제시  ㅇ 국‧내외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개막식에서는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 파나마 공공사업부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José Luis Andrade Alegre) 장관의 축사가 이어진다.  ㅇ 박상우 장관은 환영사에서 해외건설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량을 홍보하고 특히, 정부와 공기업이 주택‧도시, 철도, 도로,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9월 9일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9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동주관)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ㅇ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며 공간정보 분야의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올해 주제는 ‘일생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로 전국의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일상이 담긴 세계지도를 그리며 지리와 공간정보의 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ㅇ 공모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으로, 작품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오후 수원 공영 버스차고지를 방문하여 전기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날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 BMS 안전기능 보급 확대 등 전기차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특히,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고, 배터리 안전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을 강화하는 등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박 장관은 대책 발표를 마치고 곧바로 전기버스 차고지 현장을 찾아, 전기버스 등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월 6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하였다. ☐ 대전 둔산지구(8.7백만m2, 94년 준공)는 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로,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하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진 차관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ㅇ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황과 11월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 ..

□ 정부는 9.6(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ㅇ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ㅇ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1. 전기차 안전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시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② (친환경 공항)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목) 개시한다. □ 9월 5일부터 20일간(’24. 9.5 ~ ’24. 9. 25)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 · 차고지 · 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 또한,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여섯 번째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9월 5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 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를 선정‧교류국토부 국토정책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 (3.7)   양 부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