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일중 3국,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협약 마련에 공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본회의 앞서 열린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완섭 장관은 양국 장관에게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5)에서 협상이 성안되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일본측에는 그간 양국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접근법을 함께   지지해온 만큼, 향후 INC-5에서 협력범위의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플라스틱 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약 성안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중국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이며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  '유사동조그룹(LMG: Like-Minded Group)'의 일원으로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관련, 전주기에 걸친 과학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협력의 정신으로 성안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저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행동계획(2021~2025)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2026~2030)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하였다.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의 3개 목표로 카테고리화하고, 그 아래에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는 것과, 협력분야에 플라스틱 오염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청년포럼은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 청년의 기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은 3국에서 선발된 기업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산업계의 노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환경상'을 수여였는데,  우리측 수상자로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바가 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선정되었다, 

 

김완섭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플라스틱 오염 저감, 기후변화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한 각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