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성 높인다

▷ 3월 한 달간, 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업체 26개소 일제 점검
▷ 평가업체 애로사항 개선 및 소통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도 지속 실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사업자를 대행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1종 업체와 자연환경생태 분야를 담당하는 2종 업체로 구분되며, 대구·경북지역에는 1종 23개소, 2종 3개소 등 총 2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대구환경청은 3월 한 달간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26개소에 대해 법정기준 준수여부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기술인력 요건충족,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 등록기준 부합 여부와 불법 재대행, 자격증 대여 등 법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식물상 등 현지 조사의 적정성, 기초자료 보존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시에는 고발·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위반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및 위반사례를 분기별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평가업체의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여 평가업체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평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