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1.10(수)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ㅇ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 (1차 세미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하여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

 

□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ㅇ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ㅇ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 근거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2.6 공포, ’25.2.7 시행 예정)

** 민간주도로 도시공간의 복합적, 혁신적 활용을 통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2년 도입(8.16대책)

 

ㅇ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 신탁·리츠 외에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또는 공공의 사업참여도 가능

 

ㅇ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ㅇ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