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등 5대 전략적 협업과제 이행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양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9월 5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전북 정읍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 환경부-국토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를 선정‧교류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국토부 국토정책관 교류 (3.7)

 

  양 부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아울러 양 부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계획을 올해 4월 17일에 신속하게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하여 올해 7월 26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어서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에 시범사업(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협업 과제들도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토론회(포럼) 개최(6월 27일),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7월 22일),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8월 23일) 등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때 각 부처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하기관 간 협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국립공원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 노력에 발맞춰, 올해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탐방안내소, 교량 등 공원시설에 대한 친환경 건축 확대 및 탐방객 안전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토부 간 전략적 인사 교류 이후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등 구체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라며,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전략적 협업 기조를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그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부처의 차이점을 해소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는데 이번 회의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연내 협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산하기관 간 협업 과제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