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

 

 ○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

 

□ 설명 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

 

   <연도별 폐의약품 수거량>

<단위 : kg>

구분	‘20	‘21	‘22	‘23
폐의약품 수거량	386,567	415,134	486,992	712,891

 

 <폐의약품 수거 거점>

기존	추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센터, 공공기관, 우체통 등

 

 

 ○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