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이하 TF)」를 구성하고 9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TF회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9.13)의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①고위험지역 중점관리, ②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③지하안전관리체계 정비,
➃굴착공사 관리 강화, ➄지자체 협력ㆍ지원 강화 등

 

□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 (중앙부처)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유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학계) 한국지반공학회, KAIST

 

  ㅇ 현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굴착공사장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 노후하수관로․상습침수구역․굴착공사장 인근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선정 및 중점관리방안, 부산 사상구 지반침하사고 대응방안, 자동화계측 도입에 따른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재할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TF를 통해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