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는 지속적으로 삭제·관리되고 있음

□ 보도 내용

 

 ○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가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남

 

□ 설명 내용

 

 ○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음

 

  - ’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임

 

<연도별 불법‧유해 정보 의심 건수 및 미삭제 건수 변화추이>

구분	의심 건수	미삭제 건수 및 미삭제율(%)
		당해년도 기준	⇒	2024년 기준
2024년*	1,325	968 (73.1)	⇒	좌  동
2023년	1,957	1,487 (76.0)	⇒	815 (41.6)
2022년	13,968	11,451 (82.0)	⇒	4,921 (35.2)
2021년	11,000	9,935 (90.3)	⇒	2,669 (24.2)
2020년	7,575	6,026 (79.6)	⇒	1,368 (18.1)

 *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