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고,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