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한국 정부*와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가 공동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국조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중기부, 탄녹위, 금융위,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74년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 협력기구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양자회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30개 주한 대사관(대사 참석 16개국),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등 50개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검출지점 소독 및..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 상황에 맞춰 수립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2025년은 2035년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해이며, 각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공자를 시상하고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4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코모도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도(2023년 실적) 지자체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환경관리 우수공무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2점, △환경부 장관 표창 13점을 수여한다. * `02년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지자체 위임 이후, `03년부터 매년 실태평가   대통령 표창에는 지도·점검 방법의 효율적 개선 등 실태평가 결과에서 광역 지자체 1위에 오른 충청남도 소속 황효성 주무관이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에는 기초 지자체 1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리 김영기)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하여 열리며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글로벌 그린 비전 포럼), △1대1 수출상담회, △해외 녹색사업(프로젝트) 설명회, △정부 간 협력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 정부(국조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부산시 등)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9.4~6, 부산 벡스코, 537개 기업 참여)  이 행사에서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연결해 준다. 17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총 30개 국, 100개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화)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  *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  ㅇ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되었다.사업별 역명 확정안 > ※ 굵은표기는 권고안 채택 역명 󰋼 (서해선 홍성~송산) 합덕역-인주역-안중역-향남역-화성시청역-서화성역※ (사업개요) 충남 홍성 홍성..

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ㅇ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ㅇ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 사업 불확실성 해소  ㅇ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ㅇ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ㅇ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활동을 즐기는 ‘2024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배출은 줄이고! 국립공원은 지키고!’라는 주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작은 행동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인 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캠페인), △기관 협업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야영장 체험, △전국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행사 기간 동안 4가지 탄소중립 실천 운동*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