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1·2, 용인수지, 수원영통, 안산반월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 밑그림 마련 동참평촌은 용적률 330%, 1.8만호 추가공급기반 마련

☐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ㅇ 같은 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부산·수원·용인·안산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밑그림 착수,
인천·대전 등 10개 지자체도 ’25년 상반기 내 참여 예정 >

 

□ 지난 14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개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 특히, 부산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는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25.8~’26.7월에 수립을 완료한다.

지역	지구명	면적(천㎡)	세대수(천호)	준공연도	기본계획 착수/수립
부산	① 해운대 1, 2 지구	3,057	33	’97	’24.7 / ’25.8
	② 화명, 금곡 지구	2,734	36	’87~’02
	③ 만덕, 만덕2 지구	862	6	85, ’91	’24.7 / ’26.3
	④ 다대 1~5 지구	1,315	17	’85~’96
	⑤ 모라, 모라2 지구	883	7	’89, ’94
수원	⑥ 수원 영통 지구	3,261	27	’97	’24.7 / ’25.12
용인	⑦ 용인 수지, 수지2 지구	1,913	16	’94, ’02	’24.7 / ’26.7
	⑧ 기흥 구갈, 구갈2 지구	862	6	’92, ’01
안산	⑨ 반월 산단 배후지1,2단계	19,090	95	‘93, ’02	’24.6 / ’25.12

※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되며, 연접부지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노후계획도시의 면적, 세대수는 위와 다를 수 있음

 

☐ 인천광역시(연수지구 등), 대전광역시(둔산지구 등) 등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10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착수하고,

 

구분	인천	대전	창원	김해	양산	울산	전주	구리	제주	시흥
착수시기	’24.9	’24.11	’24.12	’24.12	’25.1	’25.2	’25.2	’25.4	’25.5	’25.5

 

ㅇ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협의체에 참석하는 나머지 지자체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적극 지원 >

 

□ 국토부는 기본방침(안)이 마련된 만큼, 협의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협의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부는 지난 7, 8월에 부산광역시, 안산시의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ㅇ 서울특별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는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별 노후계획도시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개최계획》

지자체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시흥,하남,광명,구리,의정부	창원,김해,양산	전주,군산
시기	9월.初	9월.中	10월.初	9월.下	10월.下	10월.初	10월.中

 

ㅇ 특히 선도지구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되면 계획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 등을 추진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국토부는 이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평촌 신도시 1.8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3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8.30) → 지방의회 의견조회(10월)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12월)

 

□ 평촌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ㅇ 평촌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 (現 평균용적률 204%)이며, 이를 통해 주택 1.8만호 추가 공급(前 13만명 5.1만호→ 後 16만명 6.9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된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안)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