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

 

ㅇ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하였으나,

 

ㅇ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예정일 ’25.1.1)하였다.

 

* ’24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24.2.20, 시행 ’25.1.1.)에 따른 후속 조치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붙임1)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

 

ㅇ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ㅇ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도 모집 중이다.

 

ㅇ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개관할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80,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 1층 소재(약 219㎡ 규모 조성 예정)

 

-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자 동일 건물 내 업무·판매시설 등이 입점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 지자체가 운영하는 잔디광장과 연접되어 있어 각종 행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등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ㅇ 홍보관의 핵심 타겟층은 1차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워크북이나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 동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주, 도보 15분(반경 600m) 이내 초등학교 3개교 인접

 

-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차부모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3차전(全)연령층으로 홍보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ㅇ 홍보관 전시는 관람객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고,

 

-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여 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실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선정

 

ㅇ 또한, 홍보관의 전시물 안내를 위한 전문해설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노년층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이 미래세대 및 모든 연령층에게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그린리모델링 등 적극적 실천 방법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업 범위, 주요 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