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도입 위한 첫 발 내딛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 오전 서울(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항공유(이하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TF는 지난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SAF 혼합의무제도”를 설계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두 부처는 TF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과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 먼저, 회의에서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TF 참여기업 및 기관들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안정적인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내 항공산업계에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ㅇ SAF 혼합의무와 병행하여 생산·구매 비용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수요와 공급 차원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관건임도 강조할 계획이다.

 

□ 첫 회의를 주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 “업계도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