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국토‧환경관리 위해 머리 맞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ㅇ 토론회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교류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ㅇ 제1차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9년 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마련 중에 있다.

 

 ㅇ 이러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