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8.29)가 발생한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하여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ㅇ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