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 8.14일 중동·산본, 8.30일 평촌, 9.10일 분당, 9.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공개

 

< 일산,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로 조성 >

 

□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9.25) → 지방의회 의견조회(10월∼11월)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Vision)으로,

 

 ㅇ ①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 ②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③활력있는 자족도시 · ④쾌적한 정주환경도시 · ⑤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ㅇ 특히, 기본계획(안)은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하였다.

 

   * (1인당 도시공원면적 현황) 일산 10.8m2/인, 수도권 8.6m2/인, 서울 4.6m2/인

 

☐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써,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주거 260%, 비주거 100%) 등이다. 

 

   * (평균 용적률)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

 

 ㅇ 이를 통해 2.7만호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기반(前 24만명 10.4만호 → 後 30만명 13.1만호)이 마련된다. 

 

< 1기 신도시 5곳, 총 30만호에서 54만호 도시로 탈바꿈 >

 

☐ 1기 신도시는 ’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호 건설계획(’89년)｣을 통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이다.

 

 ㅇ ’89~’96년에 걸쳐 총 29.2만호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총 39.2만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 조성 이후 계획변경 등을 통한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건설 

 

 ㅇ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따라 14.2만호의 추가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등 ’35년까지 총 53.7만호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에 앞서 공개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도 1달 간의 의견조회를 종료(8.14~9.12)하였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ㅇ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또한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지자체가 공모 제안서를 접수(9.23~27)받을 계획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으며, 이로써 올해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2만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ㅇ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