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ㅇ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ㅇ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9월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국내 곤충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년~40년대에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 점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석주명(1908~1950)은 한반도 전역에서 나비표본을 수집해 우리나라 나비의 변이를 연구했으며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에 ‘한국의 동종이명 나비 목록(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이라는 저서를 1939년에 출간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학자이자 수많은 곤충표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 국립과학관에 보관되어 있던 석주명의 표본 15만여 점은 6.25전쟁 당시 폭격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그의 여동생인 석주선이 피난 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 오전 서울(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항공유(이하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TF는 지난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SAF 혼합의무제도”를 설계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두 부처는 TF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과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 먼저, ..

□ 보도 내용  ○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  ○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 □ 설명 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    연도별 폐의약품 수거량>구분‘20‘21‘22‘23폐의약품 수거량386,567415,134486,992712,891  폐의약품 수거 거점>기존추가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센터, 공공기관, 우체통 등   ○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 보도 내용  ○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4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9월 25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4개사는 △(기후·대기) 듀크린, 엔바이온, 영진아이엔디, 마이크로원, △(물·수질) 블루그린링크,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로스웰워터, △(자원순환·폐기물) 오운알투텍, 서우산업, 동명엔터프라이즈, 리뉴시스템, △(기타환경) 라이트브릿지, 리셋컴퍼니, 케빈랩이다.   이들 기업은 사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 ‘18년부터 개최된 항공분야 일자리 정보제공 및 채용 박람회로 누적 10만명이 참관하였고, ’23년 당일 면접을 통해 118명 현장 채용   ㅇ 제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ㅇ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하여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ㅇ 또한, ①현장채용, ②기업상담, ③취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