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

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 -한-인도네시아, 지적재조사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6일(목)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 Global Program on Land Tenure Security and Land Access for Climate Goals 

 

 ㅇ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5.13.~5.17)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

 

□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ㅇ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하였다.

 

 ㅇ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하여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

 

 ㅇ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였다.

 

  * 국민 누구나 토지관련 개방형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산불, 폭우 등) 발생 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를 복구한 우수사례 등 공유

 

 ㅇ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은 “한국이 이번 논의에 초청된 이유는 우리의 토지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정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이 토지행정 분야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ㅇ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