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ㅇ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9일(화)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ㅇ 강 위원장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ㅇ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

정부는 3월 19일(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ㅇ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을 회복시킨다. ㅇ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6년 개관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 ㅇ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각각 소장 중이며, 모두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됨 ㅇ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 □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소) '23.3.20(수), 14:00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ㅇ 신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ㅇ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lh.or.kr, http://jeongbi.lh.or.kr) □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1.10(수)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ㅇ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 (1차 세미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하여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 □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하였다. □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첫째, “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둘째,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 새만금의 첫..

지금까지는)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