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 내년까지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6월 논의 전격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ㅇ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23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결과, 평균 ‘우수(B등급)’ 유지… 안전투자는 증가하고, 철도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고발생 기관은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18년)  ㅇ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16일 오후 진현환 1차관, 인천공항 지하차도 안전점검 현장 찾아 내실 점검 강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 집중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는 길이 105m, 높이 4.7m 규모로 ’22년 준공되었다.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등록되어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물류창고, 해체공사 현장, 어린이집 등 민간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ㅇ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서울 4곳 5.5천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지구지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구분신규 복합지구지역유형면적공급 세대수1동암역 남측인천역세권53,205㎡1,800호2중동역 동측경기(부천)역세권49,959.4㎡1,536호3중동역 서측경기(부천)역세권53,930.4㎡1,680호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 14일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업계 간담회…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함께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4일(화)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ㅇ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ㅇ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

K-UAM, 핵심 기술개발(R&D) 나선다- 국토부-기상청,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 협약 · R&D 착수- 항행·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용·지원, 안전인증 기술 등 UAM 본격 상용화 준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30년∼)를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 Urban Air Mobility :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ㅇ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23.4)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23.8)한 첫 번째 사례이다. □ 본 사업에는 총 1..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ㅇ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첫 경진대회 열린다 - 5월 16일부터 이틀간 공주에서 개최… 전국 17개 시도 대표 공무원, LX, 민간업계, 미래인재 대학생까지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의 실력 한자리에서 겨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2일간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충남 공주시)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ㅇ 올해부터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 (지적측량)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를 구획하고 경계를 정확히 설정하여 토지에 대한 물권(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  ** (드론측량) 신기술을 지적측량에 적용하여 원격측량 방식의 신속하고 안전한 측량, 드론기술을 지적측량에 이..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지적재조사사업 참여하는 청년기술자 100여명 참석… 소통과 공감 기반 청년기술자들의 참여방안 확대해 나가기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금)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 「청년기본법」 상 만 34세 이하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하였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