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12회 등 총 주24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심지영 국제항공과장, 우즈벡자몰리딘 나자로프(Jamoliddin Nazarov) 교통부 항공운송국장 □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하여,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 지방공항 ↔ 수도공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운항 현황) 인천-타슈켄트 / 아시아나 주4회, 우즈베키스탄항공 주7회  ㅇ 부산,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ㅇ..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 수도권 남부지역(5.2), 북부지역(6.4), 동부지역(7.18), 서부지역(9.11)  ㅇ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387만명→427만명, +40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건설) 8월 기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 인허가는 8월 기준 28,478호로 전월(21,817호)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전년 동월(32,458호) 대비 12.3% 감소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    - 착공은 8월 기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하였으며,전년 동월(14,261호) 대비 108.6% 증가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173,024호로 전년 동기(126,673호) 대비 36.6% 증가    - 분양은 8월 기준 16,077호로 전월(12,..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ㅇ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ㅇ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9월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국내 곤충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년~40년대에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 점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석주명(1908~1950)은 한반도 전역에서 나비표본을 수집해 우리나라 나비의 변이를 연구했으며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에 ‘한국의 동종이명 나비 목록(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이라는 저서를 1939년에 출간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학자이자 수많은 곤충표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 국립과학관에 보관되어 있던 석주명의 표본 15만여 점은 6.25전쟁 당시 폭격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그의 여동생인 석주선이 피난 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