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 합동 전수조사 결과 기반으로 즉각 시설개선사업 착수… 154억원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ㅇ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과적검문소 500m 전방에 설치되어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관련 내용 참고2 첨부)  ** 고속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 □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속축중기 정확도 기준 : 축하중 80% ..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생활체육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8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하였다.   ㅇ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지자체사업명(이주대상/ 총사업비/ 조성면적)지자체사업명(이주대상/ 총사업비/ 조성면적)영월(강원)- 귀촌‧은퇴자‧농촌유학가족 등- 300억/ 25,091㎡보은(충북)-인..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5월 중 선도지구 선정계획·이주단지 공급방향 발표 앞두고 지자체 의견 청취, 지역 전세시장 동향 점검 -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목)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ㅇ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이용 고도화 및 시장 투명화로 국가경제, 국민 생활환경, 자산형성 기여 도모- 중개업, 감정평가업의 활력 제고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9일(목)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ㅇ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ㅇ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

도로 정책과 안전을 함께 만들어 갈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신청하세요! - 5월 10일부터 ‘2024년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250명 모집   - MZ세대, 여행블로거, 운수업 종사자, 외국인 등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10일부터 ‘2024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ㅇ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19년부터 매년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MZ세대와 노약자, 여행자,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 외국인 등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인원으로 참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

도심항공교통 · 레벨4 자율주행 등미리 만나는 국토교통의 미래 기술- 15일부터 코엑스에서 국토교통 기술대전… 체험·관람 등 다채로운 볼거리 풍성-세계선도형 R&D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방향 모색하는 국제협력 세미나도 열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미래 선도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국토교통 기술대전(이하 기술대전)을 5월 15일(수)부터 3일간 개최*한다.    * ’24.5.15.~5.17.(개막식: 5.16 10:00~), 서울 코엑스B홀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ㅇ 기술대전은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23-2032)에서 발표한 12대 S.T.A.R 프로그램* 중심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 5월 9일 국토부-업계 간담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9일(목)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ㅇ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하였다.  *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참석)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 · 기아 · 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1개 차종 7,738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기아) 현대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 및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5월 13일(월)부터 시정조치한다.  ②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5월말 출범기념 행사 예정… '29년 12월 적기 개항을 위해 만전 -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화)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위원장) 2차관, (정부위원) 국토부·기재부 등 2명, (민간위원) 4명 □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 5월 말 최종 확정, 금년 12월 선도사업 선정 추진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 철도지하화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