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9일부터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3~4개 기술에 국비 12.5억원 규모 지원 □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목)부터 공모한다.  ㅇ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연계교통 강화’로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국토부·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GTX 접근성 개선-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교통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 교통대토론회 개최 - - 5월 2일 연구기관 · 민간전문가 등과 교통정책 공론의 장 마련 … (대도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대(50%↑) · (지방) 대중교통 최소이동권 보장     · (교통SOC) 지하화 기반 도시의 입체적 활용 등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일(목) 오후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약 100명 / 14:00, 더케이호텔(서울)  ㅇ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2층 전기버스 및 출퇴근 전세버스 등 확대로 1일 수송력 약 1.8만명 증가-버스전용차로 도입(△24분), BRT(△14분)‧급행버스(△30분)으로 운행시간 단축-양재역 환승센터 추진, 평택 고덕 집중투자사업 연내 본격 공사 발주·착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

명동 · 강남 퇴근길, 광역버스노선 조정으로 상습정체 해소-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경로 조정-대광위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간 협의체를 통해 최적안 마련 □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

복잡한 공장 인허가,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30일 국토부-산업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위한합동 착수보고회… 디지털 트윈 활용한 민원 업무 해결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30일(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산업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참석  ㅇ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강원후평, 경남사천1‧2, 전북전주1‧2 산단지역,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신규 선정 -- 노후산단의 디지털‧저탄소화, 환경개선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사업 집중 지원 추진 -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 산업단지 착공연도 : 강원 후평(’68), 경남 사천1‧2(’94), 전북 전주1‧2(’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9일(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된 협의체 2차 회의 30일 열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생태관광협회, 전남연구원 등, (장소) 여수시 일원  ㅇ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 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