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정부는 9.5(목)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➊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➋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➌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선, 광주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조성,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AI집적단지 1단계)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AI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광주과학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펭에란 다토 샴하리(Pengiran Dato Shamhary)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부총리급)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 WSCE, 9.3~9.5 / 고양 킨텍스 □ 한-브루나이는 ’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ㅇ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한국), 스마트 네이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4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였다. ㅇ 9월 6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23년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신생 기업 창업 → 강소기업 성장 → 건설산업 체질개선 → 창업증진..

한국 정부*와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가 공동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국조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중기부, 탄녹위, 금융위,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74년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 협력기구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양자회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30개 주한 대사관(대사 참석 16개국),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등 50개 이상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화)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  *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  ㅇ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되었다.사업별 역명 확정안 > ※ 굵은표기는 권고안 채택 역명 󰋼 (서해선 홍성~송산) 합덕역-인주역-안중역-향남역-화성시청역-서화성역※ (사업개요) 충남 홍성 홍성..

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ㅇ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ㅇ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 사업 불확실성 해소  ㅇ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ㅇ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ㅇ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7일 오후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발표(‘24.2월)에 따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과정을 준비해왔으며,  ㅇ 티볼, 태그럭비 등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 전용 스포츠필드에서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과 도심 속 자연공간을 활용한 생태 체험교육 등 용산어린이정원의 특징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용산어린이정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주요내용어린이정원사- 정원의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생태, 환경에 대해 경험하고 중요성을 인지뉴스포츠(티볼)- 티볼, 플라잉디스크 등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성, 협동심 증대문화예술..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  ㅇ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

□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 □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