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ᐧ자동차ᐧ녹색생활 실천)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가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을 9월 30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의 명칭은 ‘카본페이(Carbon Pay)’로, 이름 공모전과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카본페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본페이’로 검색한 후 본인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은 분야별(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실천) 누리집(홈페이지)으로 나뉘었던 웹 기반의 회원가입 절차와 접근성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주요 기능은 △통합 회원가입, △간편 로그인(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포털 연계 등), △손쉬운 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을 갱신해 9월 30일부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전략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의일환으로 2010년부터 생물의 분포와 서식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생물지표종 100종을 선정해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관측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이번 갱신은 최근 생물종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측(모니터링)을 위해 ‘한국 생물다양성 변화관측 네트워크(K-BON)’* 사업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과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가 예상되는 25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본회의 앞서 열린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완섭 장관은 양국 장관에게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9월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국내 곤충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년~40년대에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 점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석주명(1908~1950)은 한반도 전역에서 나비표본을 수집해 우리나라 나비의 변이를 연구했으며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에 ‘한국의 동종이명 나비 목록(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이라는 저서를 1939년에 출간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학자이자 수많은 곤충표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 국립과학관에 보관되어 있던 석주명의 표본 15만여 점은 6.25전쟁 당시 폭격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그의 여동생인 석주선이 피난 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 오전 서울(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항공유(이하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TF는 지난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SAF 혼합의무제도”를 설계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두 부처는 TF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과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 먼저, ..

□ 보도 내용  ○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  ○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 □ 설명 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    연도별 폐의약품 수거량>구분‘20‘21‘22‘23폐의약품 수거량386,567415,134486,992712,891  폐의약품 수거 거점>기존추가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센터, 공공기관, 우체통 등   ○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 보도 내용  ○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4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9월 25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4개사는 △(기후·대기) 듀크린, 엔바이온, 영진아이엔디, 마이크로원, △(물·수질) 블루그린링크,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로스웰워터, △(자원순환·폐기물) 오운알투텍, 서우산업, 동명엔터프라이즈, 리뉴시스템, △(기타환경) 라이트브릿지, 리셋컴퍼니, 케빈랩이다.   이들 기업은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