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8일 오후 제20회 건축의 날 기념식… 건축문화 발전 유공자 포상·격려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건축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 (시/소) 15:30/과학기술컨벤션센터,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건축 관련 단체장 등 □ 건축의 날(9.25)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05년에 제정*됐다.   * 우리 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인 9월 25일을 건축의 날로 지정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ㅇ..

□ 보도 내용  ○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가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남 □ 설명 내용  ○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음   - ’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임 연도별 불법‧유해 정보 의심 건수 및 미삭제 건수 변화추이>구분의심 건수미삭제 건수 및 미삭제율(%)당해년도 기준⇒2024년 기준 2024년..

□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ㅇ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10일(목)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 (위치) 경기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면적) 232.4㎢ (약 7,040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607,5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쏘나타 등 2개 차종 312,744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포르테 등 4개 차종 285,3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EV9 8,592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주차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0월 11일 오후 국민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행보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 현장을 참관하고 원주천 저류지 조성현장 방문에 이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강원 원주 소재)에서 녹색인재 양성을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에 김완섭 장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8월 5일), 전북지방환경청(8월 30일), 국립공원공단*(9월 13일), 종합환경연구단지**(10월 2일)에 이은 다섯 번째 방문이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완섭 장관은 원주소방서(원주시 반곡동 소재)를 찾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참관하고 전기차 화재 및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ㅇ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0일(목)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만나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등 도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10.10~10.12. 서울시 주최) 참석차 방한한 마이무나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코타키나발루, 클랑 시(市)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양국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과제를 안내했다. 향후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ㅇ 이와 함께, 박 장관은 ’19년 체결한 한-말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작업이 진행..

□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ㅇ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하였다.     *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소리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방사되어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음  ㅇ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