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만으로 평가대상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는 등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실효·지연으로 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7일 오후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체결한다.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을 갱신해 9월 30일부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전략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의일환으로 2010년부터 생물의 분포와 서식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생물지표종 100종을 선정해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관측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이번 갱신은 최근 생물종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측(모니터링)을 위해 '한국 생물다양성 변화관측 네트워크(K-BON)'* 사업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과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가 예상되는 25종을 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본회의 앞서 열린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완섭 장관은 양국 장관에게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출산(암컷 1, 수컷 1)된 후, 현재(올해 9월 기준) 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시 말벌, 독사(毒蛇) 등 독성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가을철은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중에 벌 쏘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벌류는 나무 위, 인공구조물, 땅속, 바위틈 등 다양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바위나 땅에 함부로 앉지 않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말벌류 및 땅벌류의 공격성*을 실험한 결과, 모자를 쓰거나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2016년(등검은말벌, 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ㅇ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

정부는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6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1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민간부문은 4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20.1조 원을, 건축은 3.4% 증가한 40.5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27.6조 원(전년 동기 대비 24.3% 증), 51~ 100위는 2.8조 원(21.7% 증), 101~300위 4.6조 원(11.0% 감), 301~ 1,000위 4.5조 원(12.1% 감), 그 외 기업이 21.1조 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7일 오후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체결한다.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