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국제물주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관리 정책 협의체인 아시아물위원회(회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 3년 주기로 개최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물 관련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는 ‘미래의 물 안보 향상(Enhancing Our Future Water Security)’을 주제로 중국 수리부와 아시아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며, 리 궈잉(Li Guoying) 중국 수리부 장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 각국 장차관이 참여한다.   우선 환경부는 9..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이동형 가상현실(VR) 기기를 적용한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9월 23일 김해 주촌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이동형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화학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동형 가상현실 기기*는 고정형 가상현실 전용훈련장의 공간적 제약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 학교 등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 교육 대상자 머리에 착용하는 화면 기기(헤드형 디스플레이)로 화학사고나 테러 현장을 입체화면(3D) 형태로 재현하여 대응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음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소방서, 군대, 지자체 등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교보생명(대표 조대규)과 함께 9월 23일부터 이틀간 광화문광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2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고(지, 知) 올바른 실천으로 지구를 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천형 친환경 체험과 배움의 장이 펼쳐진다.   환경부와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교보생명은 다양한 환경교육 협력 활동을 비롯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는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 * 환경부는 2022년 교보생명 등 9개 기업과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행사 전야제로 9월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인디밴드들의 길거리 공연과 현장 이벤트가 펼쳐진다. 9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한 결과, 신규작업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에 9월 16일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국제표준은 작업반 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된다.  * 작업반 초안(Working Draft)→위원회안(Committee Draft)→국제표준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최종 국제표준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이번에 채택된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 분석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8.29.)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4년 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  ㅇ (취약지역 집중관리)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ㅇ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ㅇ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ㅇ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