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ㅇ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lh.or.kr, http://jeongbi.lh.or.kr) □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1.10(수)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ㅇ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 (1차 세미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하여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 □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하였다. □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첫째, “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둘째,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 새만금의 첫..

지금까지는)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

▷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가 국내 대기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2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

▷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 3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다. 모두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함께 이용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평화를 ..

▷ 대국민 물 절약 실천 참여 의지 제고,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접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하여 수돗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 절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 우리나라의 2024년 주제 :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이번 공모전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오오에이치(OOH)광고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수돗물 절약 필요성 또는 물 절약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공모한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 누리집(2024tapwate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

▷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포착해 표본 확보, 호랑무늬딱총새우 국명 부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모랫바닥에 굴을 파서 집을 짓고 물고기와 함께 사는 딱총새우류의 국내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딱총새우류 중 일부는 모랫바닥에 굴 형태의 집을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망둑어류와 공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딱총새우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종 딱총새우류는 2018년부터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된 종이다. 지난해 11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진호 전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 섶섬 연안의 수심 15m 모랫바닥에 딱총새우류 20여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위해 ..

▷ 평택항 인근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단 합동점검 실시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3월 22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평택항 인근지역의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하여 △항만 인근 공사장 날림먼지 점검, △항만 인근 산업단지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항만 내 오염도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항만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설비 가동 등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현장 감시(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