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 철도 분야 국제컨퍼런스(10.8~10.10, UAE 아부다비, 주최 - 에티하드 레일)  ㅇ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 10월 9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 □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초 가입자(종합보험) 기준 : 시중 보험사 평균 220만원 → 공제조합 121만원 □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7~11.1)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대표 메일: landsurvey@krihs.re.kr □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ㅇ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

정부는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한다.  ㅇ 해당 현장은 지난 9월 21일 지반침하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현장의 인근 공사현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 부산시의 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부산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 특성을 고려할 때, 면밀한 시공ㆍ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현장이나 올해에만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ㅇ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및 민간전문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 국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과징금) 사우디아항공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천만원    (과태료) 티웨이항공 1천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 2백만원  ㅇ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7명 □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①어려운 한자용어, ②외국어 용어, ③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적(地籍)제도: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 □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24. 4월~5월)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하였다.  ㅇ 지난 9월 국토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ㅇ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