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6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1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민간부문은 4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20.1조 원을, 건축은 3.4% 증가한 40.5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27.6조 원(전년 동기 대비 24.3% 증), 51~ 100위는 2.8조 원(21.7% 증), 101~300위 4.6조 원(11.0% 감), 301~ 1,000위 4.5조 원(12.1% 감), 그 외 기업이 21.1조 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12회 등 총 주24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심지영 국제항공과장, 우즈벡자몰리딘 나자로프(Jamoliddin Nazarov) 교통부 항공운송국장 □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하여,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 지방공항 ↔ 수도공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운항 현황) 인천-타슈켄트 / 아시아나 주4회, 우즈베키스탄항공 주7회  ㅇ 부산,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ㅇ..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 수도권 남부지역(5.2), 북부지역(6.4), 동부지역(7.18), 서부지역(9.11)  ㅇ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387만명→427만명, +40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건설) 8월 기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 인허가는 8월 기준 28,478호로 전월(21,817호)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전년 동월(32,458호) 대비 12.3% 감소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    - 착공은 8월 기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하였으며,전년 동월(14,261호) 대비 108.6% 증가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173,024호로 전년 동기(126,673호) 대비 36.6% 증가    - 분양은 8월 기준 16,077호로 전월(12,..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ㅇ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ㅇ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 ‘18년부터 개최된 항공분야 일자리 정보제공 및 채용 박람회로 누적 10만명이 참관하였고, ’23년 당일 면접을 통해 118명 현장 채용   ㅇ 제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ㅇ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하여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ㅇ 또한, ①현장채용, ②기업상담, ③취업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은 오는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 공역(空域): 항공기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   ㅇ 이는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으로,   ㅇ 수도권에서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공역은 ’04년 한·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