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 교통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 교통대토론회 개최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 교통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 교통대토론회 개최 -

- 5월 2일 연구기관 · 민간전문가 등과 교통정책 공론의 장 마련  … (대도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대(50%↑) · (지방) 대중교통 최소이동권 보장     · (교통SOC) 지하화 기반 도시의 입체적 활용 등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일(목) 오후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약 100명 / 14:00, 더케이호텔(서울)

 

 ㅇ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중교통(철도, 버스) 수송분담률
: 지난 10년간 41~43% / 코로나 이후 29%(‘20)까지 하락 / 33%(’22)로 완만 회복

 

□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이다.

 

□ 1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후, 3가지 세부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ㅇ ➊대중교통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본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ㅇ 이어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➋대도시의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교통 관련 법정계획의 현황을 살펴본다.

 

  - 준공영제 개선, 택시 서비스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ㅇ 마지막으로,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➌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지원 강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 2부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을 발제한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➊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SOC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한 SOC 지하화 사업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상부구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ㅇ ➋교통망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