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향후 도서공항 운영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입법예고(1.30~3.11) → 차관회의(5.23) → 국무회의 의결(5.28) □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①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②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우리 국토 연 3cm씩 움직인다…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지각변동량 공개 - 6월 3일부터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 서비스… 정밀한 위치기준 정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6월 3일부터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GPS, GLONASS, GALILEO, BEIDOU 등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GPS와 유사한 항법위성체계 통칭,     (geodesy.ngii.go.kr)  ㅇ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국토의..

한옥을 널리 알릴 한옥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 4일부터 한옥 설계 · 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옥의 대중화 · 산업화 · 현대화를 위해 ′24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6월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ㅇ ′11년부터 시작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3년간 총 1,4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본 교육 수료 후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나 한옥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두 가지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명지대와 전북대는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ㅇ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

'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보다 줄어- '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 대비 1.3%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하였으며, 기준년('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8년은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년도에 해당  ㅇ '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4천TOE* 감소(1.3%)한 35,888천TOE로 집계되었다.    * TOE(석유환산톤):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표준 에너지단위(IEA)  ㅇ 건물의 ..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 출범…안전한 지하도로 향해 한걸음 ‘성큼’- 자문단 발족을 통해 지하도로 정책에 반영할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장 마련- 30일 6개 분과 전문가들이 모여 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발족하고 자문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 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時/所) ‘24. 5. 30.(목) 14:00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  ㅇ 자문단은 지하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구성하였다. □ 자문단은 총 6개 분과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ㅇ 우선, 6개 분과는 지반,..

한국형 도로‧철도 기술, 라오스‧몽골에 ODA 지원  - 라오스에 비포장도로 개선 생산설비 등 지원, 한국형 도로 기술 전수- 몽골과 광물자원을 연계한 철도망 건설 및 운영 등 협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라오스, 몽골과 도로·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라오스에는 도로포장 관련 설비·기술과 함께 한국형 도로 설계 기준을 제공하고 몽골에는 광물자원과 연계한 철도망 계획 수립 및 한국형 철도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도로·철도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라오스 ODA 협력 출장단은 지난 5월 28일 오전 라오스 현지에서 열린 도로 포장용 건설재료 생산설비 전달 기념식에 참석하..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601천㎡, 전 국토의 0.26%-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1,453호, 전체 주택의 0.48%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국토부-경기도, ‘지표면의 높이 정보(수치표고모형)’ 더 정밀하게 구축한다- 31일 고해상도 수치표고모형(0.5m급) 공동 구축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정책(RE100) 실현에 수치표고모형 최초 활용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5월 3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 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핵심데이터  ㅇ 업무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

국토교통부,“우주항공청 주거·교통 지원에 만전”- 30일 경남 항공 국가산단 현장점검…우주항공청 정착 지원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후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5월 27일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사천2일반산단 내 아론비행선박산업(주) 건물(9층, 연면적 8,000㎡)을 임차 □ 국토교통부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아스트 등 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14년)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로 지정(’17년)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