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601천㎡, 전 국토의 0.26%-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1,453호, 전체 주택의 0.48%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국토부-경기도, ‘지표면의 높이 정보(수치표고모형)’ 더 정밀하게 구축한다- 31일 고해상도 수치표고모형(0.5m급) 공동 구축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정책(RE100) 실현에 수치표고모형 최초 활용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5월 3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 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핵심데이터  ㅇ 업무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

국토교통부,“우주항공청 주거·교통 지원에 만전”- 30일 경남 항공 국가산단 현장점검…우주항공청 정착 지원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후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5월 27일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사천2일반산단 내 아론비행선박산업(주) 건물(9층, 연면적 8,000㎡)을 임차 □ 국토교통부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아스트 등 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14년)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로 지정(’17년)하였다.    * (..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 국적항공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충실하며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만족’ 유지 - 항공정책에 활용하여 평가 실효성 확보하고 항공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공항운영자에 대한 ’23년 공항서비스 평가결과 기 발표(5.1, 조간)  ㅇ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ㅇ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36개 외국적 항공사에 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 개최-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과 ’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한 의지 다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출범식을 5월 31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ㅇ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서범수 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주민 대표* 및 항공사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 가덕도신공항주민지원민관협의회, 가덕도신공항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 등  ㅇ 참석자들은 출범 세리머니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공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29년 적기개항을..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29일 미국 기체제작사와 UAM 상용화·실증사업 협력 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기체 제작사 아처 에이비에이션(이하 아처社)의 니킬 골(Nikhil Goel)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우열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및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아처社는 카카오모빌리티, LGU+, GS건설로 구성된 ‘UAM Future팀 컨소시엄’에 UAM 실증사업 기체사로 참여하는 미국 기업으로,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과 향후 상용화 협의를 위해 방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단계적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ㅇ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단계적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ㅇ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30일 건설사와 간담회에서 3대 취약공종 집중관리,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 (가나다 순)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건설..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 토요일·공휴일에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 구간은 폐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편의 증진 및 영동선은 일반차로 정체개선 효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 구간)까지 연장 시행되며,    *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유지  ㅇ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