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화)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  *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  ㅇ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되었다.사업별 역명 확정안 > ※ 굵은표기는 권고안 채택 역명 󰋼 (서해선 홍성~송산) 합덕역-인주역-안중역-향남역-화성시청역-서화성역※ (사업개요) 충남 홍성 홍성..

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ㅇ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ㅇ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 사업 불확실성 해소  ㅇ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ㅇ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ㅇ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7일 오후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발표(‘24.2월)에 따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과정을 준비해왔으며,  ㅇ 티볼, 태그럭비 등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 전용 스포츠필드에서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과 도심 속 자연공간을 활용한 생태 체험교육 등 용산어린이정원의 특징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용산어린이정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주요내용어린이정원사- 정원의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생태, 환경에 대해 경험하고 중요성을 인지뉴스포츠(티볼)- 티볼, 플라잉디스크 등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성, 협동심 증대문화예술..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  ㅇ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

□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 □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29일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심의) 서면, 8.22.~8.28.  ㅇ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6월 초)하였으며, 두 달여기간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하였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되었다.  * (‘19년) 경기 고양, 서울 용..

☐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ㅇ 같은 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부산·수원·용인·안산시, 관내 노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ㅇ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ㅇ 올해는 ‘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개막식)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9월 3일 오후에 열리며, 주요 내외빈..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오후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 토지이용유형, 상호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스마트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