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ㅇ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ㅇ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ㅇ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ㅇ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 (협주) 김현서(어린이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예술영재교육원)(협연) 스텔라 장(가수), 임선혜(소프라노), 존 노(테너), 박현수(바리톤·크로스오버) ☐ 9월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9월 20일(금) 10시(한국시간 17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ㅇ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철도 분야] □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로서, 약 100개국의 600여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솔루션 공유 행사이다. □ 2023년부터 인터지오에 참가한 한국관(Korea Pavilion)은 올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국내 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시스테크, ㈜씨너렉스, ㈜아르고스다인, ㈜피피솔, ㈜스패이드, 성남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ㅇ..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7개 차종 78,2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BMW) BMW 520i 등 62개 차종 68,428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8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유압식 및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통합된 장치  ② (볼보트럭) FH 트랙터 등 4개 차종 6,998대는 가변축 조종장치의 설계오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화물에 의한 차량 총중량 증가로, 기존 차축의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차축(가변축)이 자동으로 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

ㅇ 또한,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CEO 및 삼성‧현대‧SK‧GS 등 민간기업 CEO도 총 출동하여 해외 발주처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밀착 교류할 예정이다. ① (개막식) 해외건설 1조불 도래 패러다임 전환, 협력 발전방향 제시  ㅇ 국‧내외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개막식에서는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 파나마 공공사업부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José Luis Andrade Alegre) 장관의 축사가 이어진다.  ㅇ 박상우 장관은 환영사에서 해외건설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량을 홍보하고 특히, 정부와 공기업이 주택‧도시, 철도, 도로,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9월 9일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9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동주관)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 ㅇ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며 공간정보 분야의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올해 주제는 ‘일생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로 전국의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일상이 담긴 세계지도를 그리며 지리와 공간정보의 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ㅇ 공모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으로, 작품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