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교통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 교통대토론회 개최 - - 5월 2일 연구기관 · 민간전문가 등과 교통정책 공론의 장 마련 … (대도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대(50%↑) · (지방) 대중교통 최소이동권 보장     · (교통SOC) 지하화 기반 도시의 입체적 활용 등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일(목) 오후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약 100명 / 14:00, 더케이호텔(서울)  ㅇ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2층 전기버스 및 출퇴근 전세버스 등 확대로 1일 수송력 약 1.8만명 증가-버스전용차로 도입(△24분), BRT(△14분)‧급행버스(△30분)으로 운행시간 단축-양재역 환승센터 추진, 평택 고덕 집중투자사업 연내 본격 공사 발주·착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

명동 · 강남 퇴근길, 광역버스노선 조정으로 상습정체 해소-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경로 조정-대광위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간 협의체를 통해 최적안 마련 □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

▶ ‘24년 중점사업 적기 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체감하는 환경정책 추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24년도 정책 목표로 “민생, 안전,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강조하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은 2024.4.30.(화) “① 기후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 ② 지역별 맞춤형 환경관리, ③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5년부터 하루 약 20만톤의 생·공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광양 산단의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금년 말까지 “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2030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순천..

▶ 일처리 용량 50톤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율범)은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여름 장마철을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령위반 사업장과 소양강댐 상류지역 등 녹조 중점관리지역내 위치한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방류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수질 자가측정 등 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운영관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원주청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등을 통해 기술지원도 실시..

▶ 낙동강 수계 내 환경기초시설 집중 관리강화로 녹조 및 풍수해피해 사전예방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변화와 자연재난(녹조,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5월~9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여름철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낙동강 수계 내 1만톤/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8개소를 비롯하여 안동·영주댐 유입 공공처리시설 37개소, 전년도 풍수해 피해시설 17개소 등 총 8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하․폐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총인(T-P)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 수질 TMS(원격수질감시체계) 적정운영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장마철 침수 및 안전사고 대비상황..

복잡한 공장 인허가,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30일 국토부-산업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위한합동 착수보고회… 디지털 트윈 활용한 민원 업무 해결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30일(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산업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참석  ㅇ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강원후평, 경남사천1‧2, 전북전주1‧2 산단지역,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신규 선정 -- 노후산단의 디지털‧저탄소화, 환경개선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사업 집중 지원 추진 -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 산업단지 착공연도 : 강원 후평(’68), 경남 사천1‧2(’94), 전북 전주1‧2(’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9일(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된 협의체 2차 회의 30일 열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생태관광협회, 전남연구원 등, (장소) 여수시 일원  ㅇ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 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