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호남/영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  ** (실버스테이)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ㅇ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이하 TF)」를 구성하고 9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TF회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9.13)의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①고위험지역 중점관리, ②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③지하안전관리체계 정비,➃굴착공사 관리 강화, ➄지자체 협력ㆍ지원 강화 등 □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 (중앙부처)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유관기관) 국토안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6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1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민간부문은 4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20.1조 원을, 건축은 3.4% 증가한 40.5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27.6조 원(전년 동기 대비 24.3% 증), 51~ 100위는 2.8조 원(21.7% 증), 101~300위 4.6조 원(11.0% 감), 301~ 1,000위 4.5조 원(12.1% 감), 그 외 기업이 21.1조 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12회 등 총 주24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심지영 국제항공과장, 우즈벡자몰리딘 나자로프(Jamoliddin Nazarov) 교통부 항공운송국장 □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하여,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 지방공항 ↔ 수도공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운항 현황) 인천-타슈켄트 / 아시아나 주4회, 우즈베키스탄항공 주7회  ㅇ 부산,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ㅇ..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 수도권 남부지역(5.2), 북부지역(6.4), 동부지역(7.18), 서부지역(9.11)  ㅇ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387만명→427만명, +40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건설) 8월 기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 인허가는 8월 기준 28,478호로 전월(21,817호)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전년 동월(32,458호) 대비 12.3% 감소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    - 착공은 8월 기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하였으며,전년 동월(14,261호) 대비 108.6% 증가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173,024호로 전년 동기(126,673호) 대비 36.6% 증가    - 분양은 8월 기준 16,077호로 전월(12,..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ㅇ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