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정부는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6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1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민간부문은 4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20.1조 원을, 건축은 3.4% 증가한 40.5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27.6조 원(전년 동기 대비 24.3% 증), 51~ 100위는 2.8조 원(21.7% 증), 101~300위 4.6조 원(11.0% 감), 301~ 1,000위 4.5조 원(12.1% 감), 그 외 기업이 21.1조 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7일 오후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체결한다.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12회 등 총 주24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심지영 국제항공과장, 우즈벡자몰리딘 나자로프(Jamoliddin Nazarov) 교통부 항공운송국장 □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하여,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 지방공항 ↔ 수도공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운항 현황) 인천-타슈켄트 / 아시아나 주4회, 우즈베키스탄항공 주7회  ㅇ 부산,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ㅇ..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건설) 8월 기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 인허가는 8월 기준 28,478호로 전월(21,817호)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전년 동월(32,458호) 대비 12.3% 감소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    - 착공은 8월 기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하였으며,전년 동월(14,261호) 대비 108.6% 증가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173,024호로 전년 동기(126,673호) 대비 36.6% 증가    - 분양은 8월 기준 16,077호로 전월(1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왕피천 계곡’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왕피천 계곡’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금장산 일원에서 발원한 하천인 왕피천에 형성된 계곡으로 울진군 지역에 속한 계곡 중 가장 길다. 왕피천 유역은 지형ㆍ경관이 우수하며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6종을 포함하여 총 1,99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환경부는 2005년 왕피천 유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면적(102.841km2)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다.   환경부는 왕피천유역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제3차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3월에 수립했으며, 이 계획은 생태ㆍ경관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ᐧ자동차ᐧ녹색생활 실천)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가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을 9월 30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의 명칭은 ‘카본페이(Carbon Pay)’로, 이름 공모전과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카본페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본페이’로 검색한 후 본인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은 분야별(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실천) 누리집(홈페이지)으로 나뉘었던 웹 기반의 회원가입 절차와 접근성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주요 기능은 △통합 회원가입, △간편 로그인(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포털 연계 등), △손쉬운 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을 갱신해 9월 30일부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전략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의일환으로 2010년부터 생물의 분포와 서식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생물지표종 100종을 선정해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관측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이번 갱신은 최근 생물종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측(모니터링)을 위해 ‘한국 생물다양성 변화관측 네트워크(K-BON)’* 사업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과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가 예상되는 25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본회의 앞서 열린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완섭 장관은 양국 장관에게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