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 □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초 가입자(종합보험) 기준 : 시중 보험사 평균 220만원 → 공제조합 121만원 □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7~11.1)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대표 메일: landsurvey@krihs.re.kr □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ㅇ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

정부는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한다.  ㅇ 해당 현장은 지난 9월 21일 지반침하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현장의 인근 공사현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 부산시의 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부산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 특성을 고려할 때, 면밀한 시공ㆍ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현장이나 올해에만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ㅇ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및 민간전문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 국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과징금) 사우디아항공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천만원    (과태료) 티웨이항공 1천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 2백만원  ㅇ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7명 □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 27일 오후 상연재(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사업 본보기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삼성전자,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남부발전 등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한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①어려운 한자용어, ②외국어 용어, ③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적(地籍)제도: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 □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24. 4월~5월)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하였다.  ㅇ 지난 9월 국토부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월 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