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단계적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ㅇ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30일 건설사와 간담회에서 3대 취약공종 집중관리,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 (가나다 순)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건설..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 토요일·공휴일에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 구간은 폐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편의 증진 및 영동선은 일반차로 정체개선 효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 구간)까지 연장 시행되며,    *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유지  ㅇ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감축 계획 제시… 미래지향적･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화) 지정한다.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정현황)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7),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12),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단(’23.4),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3.12) □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인증- CJ대한통운, BYC 물류센터 신규 인증…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8일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 BYC 완주 물류센터를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ㅇ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 ’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하였다.  ㅇ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그간 인증 받은 45개 스마트물류센터는 총 9,318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10년간 무상 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28일부터 신청 접수…  역량강화 · 금융지원 등 지원하여 집중 육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최대 20개)을 모집한다.  ㅇ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강소기업 성장 → 건설산업 체질개선 → 건설 인식제고 → 창업 증진 □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4.8∼’27.8)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역량강화) ..

지방에서도 발리,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간다- 24일 국제선 운수권 배분… LCC 노선 중앙아·서남아·호주·필리핀 등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4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다.     * 인도네시아, 몽골 등 항공회담 등을 통해 확보했거나, 운항 실적이 부족하여회수된 운수권 등  □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다양한 지방발(發) 노선이 확충되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ㅇ 부산-발리/자카르타, 청주-발리 등 지방에서 운항하는 인도네시아 직항노선이 신설된다.     * 부산-발리(주4회, 에어부산) 부산-자카르타(진에어, 주4회), 청주-발리(티웨이, 주3회) 등  ㅇ 또한, 부산 등 지방공항에서 몽골 울란..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28일부터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ㅇ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ㅇ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

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준비상황 점검- 경부·중부선 상습 교통정체 해소 위해 신속 개통 강조 --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연계교통망 설치 등 물류지원에도 만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5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다. 세종-안성 56㎞ 구간은 ’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되면서 수도권 상습 교통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에는 주행속도 120㎞/h에서도 안전하도록 국내 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