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15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한-사우디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모색

국토교통부, 한-사우디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모색- 24일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협력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Abdullah bin Sharaf Alghamdi)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Saudi Data and AI Authority(SDAIA) / ‘19.8월 설립 /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 직속기관  ㅇ 이날 면담은 5월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각료세션 참석 차 방한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ㅇ 사우디는 정부 효율성 증대 및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주요 정부 ..

대광위,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로 속도 낸다.

대광위,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로 속도 낸다.- 24일 광역교통개선 간담회 열고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사업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총 1,903억 사업비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4일(금)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2.27)하여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

국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고,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제2차 한-EU 교통협력회의, ITF 교통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교류・협력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에 참석하였다.      * ‘20년 양측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정책협력 회의체로,      ’22년 EU 대표단의 내한을 계기로 제1차 교통협력회의를 개최  ㅇ 백원국 2차관과 마그다 콥친스카(Magda Kopczynsk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은 교통협력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홍해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또한, 한-EU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 항공‧해운·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  ㅇ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