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13일 공간정보 펀드 투자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 혁신펀드· 창업지원펀드 이해도 높여… 투자 활성화 기대 -  □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공간정보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설명회는 지난 2월「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 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 (..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    *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 6월 12일부터 위원 후보자 공모… 철저한 위원 후보자 검증 실시 -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先 청렴 교육, 後 심의 위원 위촉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적용 예정  ㅇ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 정량평가 : 기술..

국토부-우정사업본부, 도서·산간지역 생활물류서비스 개선 위해 손 모은다- 연내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조치는 ’23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취약지역(｢..

국토교통부, 여름철 재난예방에 모든 역량 집중- 10일 재난예방 점검회의 후 도로시설물 현장 찾아 안전관리 철저 당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0일 오후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재난예방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도로 비탈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도로관리기관*의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가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번 여름철 취약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실천력을 제고 할 것”을 강조하였다.   * 5개 지방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수원, 홍천, 논산, 광주, 대구, 진주), 한국도로공사 등  ㅇ 또한, “관리소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ㅇ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29동 지원- 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3.3) :  (`18년) 52.1 → (`30년) 35.0백만톤 (△32.8%)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신청한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ㅇ 공모기간(4. 19.~5. 10.) 중 접수된 7..

국토교통부,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7일 매입임대·주거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 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금) 오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입주자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오늘 방문한 세대는 지난해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3층 주택으로, 현재 입주민 안전을 위하여 기존 거주자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였다.  - 향후 해당 반지하는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전체(4천호)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 물막이..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 자립, 고령자 특화)와 협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 열린다- 6월 5일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 제도개선 신속 적용 위한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②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   ** 공공지원민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