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 국적항공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충실하며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만족’ 유지 - 항공정책에 활용하여 평가 실효성 확보하고 항공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공항운영자에 대한 ’23년 공항서비스 평가결과 기 발표(5.1, 조간)  ㅇ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ㅇ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36개 외국적 항공사에 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 개최-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과 ’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한 의지 다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출범식을 5월 31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ㅇ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서범수 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주민 대표* 및 항공사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 가덕도신공항주민지원민관협의회, 가덕도신공항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 등  ㅇ 참석자들은 출범 세리머니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공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29년 적기개항을..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29일 미국 기체제작사와 UAM 상용화·실증사업 협력 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기체 제작사 아처 에이비에이션(이하 아처社)의 니킬 골(Nikhil Goel)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우열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및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아처社는 카카오모빌리티, LGU+, GS건설로 구성된 ‘UAM Future팀 컨소시엄’에 UAM 실증사업 기체사로 참여하는 미국 기업으로,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과 향후 상용화 협의를 위해 방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단계적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ㅇ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단계적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ㅇ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30일 건설사와 간담회에서 3대 취약공종 집중관리,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 (가나다 순)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건설..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 토요일·공휴일에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 구간은 폐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편의 증진 및 영동선은 일반차로 정체개선 효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 구간)까지 연장 시행되며,    *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유지  ㅇ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감축 계획 제시… 미래지향적･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화) 지정한다.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정현황)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7),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12),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단(’23.4),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3.12) □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인증- CJ대한통운, BYC 물류센터 신규 인증…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8일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 BYC 완주 물류센터를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ㅇ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 ’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하였다.  ㅇ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그간 인증 받은 45개 스마트물류센터는 총 9,318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10년간 무상 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