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화)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  *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  ㅇ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되었다.사업별 역명 확정안 > ※ 굵은표기는 권고안 채택 역명 󰋼 (서해선 홍성~송산) 합덕역-인주역-안중역-향남역-화성시청역-서화성역※ (사업개요) 충남 홍성 홍성..

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ㅇ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ㅇ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 사업 불확실성 해소  ㅇ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ㅇ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ㅇ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활동을 즐기는 ‘2024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배출은 줄이고! 국립공원은 지키고!’라는 주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작은 행동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인 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캠페인), △기관 협업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야영장 체험, △전국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행사 기간 동안 4가지 탄소중립 실천 운동* 인증..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 쥐는 여우의 주요 먹이군으로 쥐약을 먹은 쥐를 여우가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   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되어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 덕유산, 오대산, 소백산을 대상으로 서식환경 및 먹이환경 평가 후 소백산으로 선정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도전(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약 624만 세대) 이며 행사 기간인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 접촉식(태그)카드를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에 인식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수수료를 후불로 납부하는 방식   행사 참여 방법은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참여신청 바로가기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 홍보물에 기재된 정보무..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3일 에스플렉스센터(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4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3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창업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이 주관했다.  공모전은 아이디어(예비창업자), 스타기업(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2가지 부문으로 진행되어, 총 290팀이 참여했다. 서류평가와 비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50개팀이 최종 평가에 진출했다. 예년처럼 폐기물 재활용, 새활용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지만 패션, 미용, 음식, 반려동물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 팀들은 이후 환경 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기아(주), (사)그린라이트와 9월 3일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대피소에서 ‘장애인 고지대 탐방 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이후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가족의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 체험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와 소백산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1박 2일을 숙박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아(주)는 차량 제공 등 체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사)그린라이트는 대상자 선정, 차량배차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 생태 탐방, 낙조감상, 연화 노을 감상, 밤하늘 별자리 관찰 등  이번 장애인 고지대 탐방 체험은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이 대상이며 매월 4가족을 선정해 지원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장마 종료 후 예년보다 적은 강우로 인해 가뭄에 진입하는 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낙동강권역의 영천댐(경북 영천시)은 8월 31일 23시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신규 진입했으며, 가뭄 ‘관심’ 단계(8월 17일 진입)로 관리 중인 운문댐(경북 청도군)은 9월 6일경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이 예상된다.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도 9월 4일경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문댐 및 보령댐의 가뭄 단계 예상일은 향후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부 소관 34개댐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 평균의 약 96%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장마 종료 후인 7월 28일부터는 예년 평균의 27%*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