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8.29.)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4년 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  ㅇ (취약지역 집중관리)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ㅇ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ㅇ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ㅇ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ㅇ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 (협주) 김현서(어린이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예술영재교육원)(협연) 스텔라 장(가수), 임선혜(소프라노), 존 노(테너), 박현수(바리톤·크로스오버) ☐ 9월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9월 20일(금) 10시(한국시간 17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ㅇ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철도 분야] □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로서, 약 100개국의 600여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솔루션 공유 행사이다. □ 2023년부터 인터지오에 참가한 한국관(Korea Pavilion)은 올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국내 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시스테크, ㈜씨너렉스, ㈜아르고스다인, ㈜피피솔, ㈜스패이드, 성남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ㅇ..

□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망 23명)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국방부, 국토부, 소방청, 방위사업청 등   ○ TF에서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