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매연농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저감장치 성능유지 여부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3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지자체(서울·인천·경기)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정상 성능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2023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과 장치 보증기간(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매연저감장치(DPF) 필터에 쌓인 재(Ash),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거리 10만 km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 필요 이번 점검은 3월 18일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과천시(3월), 이천시(4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합니다. 실태점검은 수도권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수도 위기대응과 시설개선 실적 등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한강청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역량 강화와 적정 관리를 유도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반이 2023년 8월, 화성정수장에서 여과지 내 위생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2.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반이 2023년 3월, 뚝도정수장에서 정수장 시스템 작동여부 등 정수장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7일 24시부로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인천·경기 지역은 21시부, 충남 지역은 22시부로 기해제 다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협업으로 2026년까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도입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국립공원 점자지도를 3월 19일부터 공원 입구와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오대산국립공원 점자지도는 국립공원공단이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제작한 것으로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형태 등 공원 탐방 관련 정보를 점자로 제공한다. 특히, 전나무, 하늘다람쥐 등 국립공원 내 생물자원을 함께 수록하고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오대산국립공원 점자지도는 3월 19일부터 공원 입구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110개 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에도 만날 수 있다. 또한 2026년까지 전국 22개..

▷ 국립환경과학원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폐기물 연구분야 공동 연구, 전문가 상호 교류 등 국제협력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원장 기모토 마사히데)와 3월 19일 오후,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일본 츠쿠바 소재)에서 폐기물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는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자원순환정책, 재활용 안전성 평가, 폐기물 관리 기술 연구 등의 다양한 폐기물 관련 연구를 추진 중 이번 업무협약은 폐기물 분야의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폐기물 정책분야 정보교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ㅇ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3월 7일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코리아스타텍 사업장을 방문하여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대형 사업장(1∼3종)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4~5종)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대구, 경북..

▷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KS)·국제(ISO) 표준 협력체계 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자로 추가 지정하여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을 포함하며,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총 12곳의 표준협력기관이 운영됨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대기환경,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

▷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 포장기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 유통업체 19개사, 포장폐기물 감량 등 순환경제 활성화 동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

▷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114명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