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장 방문 시 건의된 내용을 적극행정으로 즉각 적용 (안건1)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30일 이하 → 180일 이하)로 유가금속 회수가 편해진다. (안건2) 환경오염 사고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사업장(1~2종)과 측정 대행업체 간 계약 내용의 사후(30일 이내) 제출을 허용한다. (안건3)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총 16곳(울릉도·독도, 부산 등), 세계지질공원은 5곳(제주도, 청송 등),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는 3곳(경북동해안, 백령·대청, 단양)이 되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지질공원이고,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질공원이다.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화성시는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이다. 동아시아..

▷ 1조 7,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용수사업,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2031년 하루 20만㎥을 시작으로 2035년부터 80만㎥ 용수공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 대구광역시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78만㎥/일)과 비슷한 수준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 2024년 2월 28일자 KBS 창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확인 결과, 강변여과수 취수지점은 기존 3곳에서 13곳으로 대폭 늘어났음 - 주민들은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와 환경규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취수 지역만 대폭 확대하였다며 반발 설명 내용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수질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낙동강유역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본류 표류수만 취수하는 것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도 함께 취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중임 당초 강변여과수의 취수지점은 3곳으로 검토했으나, 한 곳에서 취수를 너무 많이 하면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농업피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취수지점을 9곳으로..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율범)은 3월 8일 오후 원주환경청 3층 회의실에서 관내 환경부서 등이 참여하는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감시협의체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관내 환경분야 점검부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로 매년 반기마다 개최하여,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구성 ․ 운영해 왔다. *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충청북도와 충주․제천시, 음성․단양․괴산군으로 구성 그간 협의체 운영으로 합동단속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중복점검 지양을 통한 배출사업장 피로도와 불만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설관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다 * (합동점검 결과 등) ‘22년 36개소 점검 14개소 적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금)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2024년 3월 15일자 한국일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전남 주요 산업단지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① 한 예로 율촌산단(전남 광양)에서 수산화리튬이 누출되어 현장 작업자 700여명이 긴급대피하고 181명이 진료를 받았으나, 이 업체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거작업 완료 전에 노동자를 다시 현장에 투입 ②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주요 국가산단(7개)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방재센터)를 설립했으나 센터장이 없고, 각 기관별 파견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대응이 늦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의 수산화리튬 누출 사실과 수거작업 완료 전 건설노동자의 현장 투입 사실을 확인한 이후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8시부로 충북 중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 * (주의 단계) 인천, 경기, 충남, 충북(추가)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21시부로 인천·경기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광주·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663265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22시부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