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파

▷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해결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2024년 2월 29일자 KBS 창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창녕군 증산지구 강변여과수 취수정 10개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지하수위가 5m 하강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환경부의 최근 용역 결과도 취수지점 11곳에서 계획대로 취수 시 취수정 뒤쪽 지하수위 최대 5m 하강 추산 - 지하수위가 하강하면 농사가 힘들어지므로, 취수 예정지점 주변 1,100만㎡(축구장 1,500개 면적)에 이르는 농경지에 대한 농업피해 우려 ② 전문가들은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 흙의 부피가 크게 들어드는 만큼 지반 침하 우려 제기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주민들의 농업피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점별 강변여과수 취수량을 대폭 감축(평균 15만→8만톤/일)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실제 사고 상황 구현으로 화학물질 운송차량 화학사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원내(청주시 오송읍 소재)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지난해 말 완공하고, 3월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약 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

▷ 임상준 환경부 차관, 제6차 유엔환경총회 참석하여 국제사회가 전 세계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 이행에 주력할 것을 요청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

▷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저감대책 집중 강화 운영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봄철(3월)에 대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일평균 36㎍/㎥ 이상) 등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이다. ※ ‘15~‘23년 평균 : (PM2.5 농도) 12월 28 → 1월 32 → 2월 31 → 3월 33㎍/㎥ (나쁨 일수) 12월 5 → 1월 7 → 2월 6 → 3월 8일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하여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기상청 1개월 전망(2023.2.27. ~ 3.2..

▷ 대규모 토석채취사업 등 환경관리 실태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해빙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1개월간 전북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해빙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채취사업, 도로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절·성토 사면 안정적 관리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결과, 토사유출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조치하고, 사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중대 위반사항..

한강유역환경청이 봄철 땅이 녹으며 취약해지기 쉬운 하천 건설현장과 하천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은 한강청 공사현장 9곳과 자전거도로, 주요 하천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와 시설물 훼손, 이용객 불편 사항 등을 살핍니다. 한강청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 보수 등 후속조치를 하는 등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2023년 12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하천 공사현장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2. 한강유역환경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2023년 12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하천 공사현장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 준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지속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 수도권 소재 초교 배포, 주요서점 5곳에 전자책 무료 제공 ▷ 하반기 영어·몽골어 번역본, 몽골 쓰레기 매립장 소재지 초교 배포 계획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공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알(대표 이종국)과 '탄소중립'을 소재로 하는 어린이 환경교육도서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3월 5일 주요서점 등에 전자책(e-book)을 무료로 공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교육도서는 두 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협업을 시작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이어 작가 공개모집을 거친 후 현직 초등교사(심정은 향산초 교사)가 집필을 맡아 제작했다. 이 도서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쉽게 읽히면서도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로 '탄소중립'을 전달하고자 기획됐..

▷ 대구경북 신공항, 공공기관과 민간이 손잡고 건설토록 국가가 지원 ▷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판교에 버금가게 육성 ▷ 대구의 미래 먹거리,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정부 집중 투자 ▷ 대구 동성로,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 정부는 3.4.(월) 경북대학교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개최하였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 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① 첨단산업과 新공항으로 부상하는 혁..